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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기후댐’ 5개는 결국 건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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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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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앞선 정부가 건설하려던 댐 14개 중 5개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7개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환경단체와 지천댐 등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공론화가 부실했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여부 재검토를 거쳐 5곳은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은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가장 주목받았던 지천댐과 관련해 “2023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 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물 8만t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홍수 때 연천 시가지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 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로써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천 감천댐은 짓지 않고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도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이 축소·조정되며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싱
벤 골드파브 지음 | 조은영 옮김 | 곰출판 | 568쪽 | 2만8000원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끝없는 고속도로, 아마존의 촘촘한 불법 벌목 도로, 한국의 한적한 국도까지, 전 세계에는 6400만㎞의 도로가 깔려 있다고 한다. 문명사를 돌아봐도 바퀴보다 먼저 생긴 것이 도로다. 산속에 홀로 사는 ‘자연인’이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는 어딘가로 이동하는 데 도로를 사용했다. 인간에게 도로는 ‘연결과 탈출’이다.
비인간에게 도로는 무엇일까. 환경 저널리스트 벤 골드파브는 ‘죽음과 분할’이라고 적었다. 로드킬이 대표 사례다. 현대 과학자들은 로드킬이 “지상에서 인간이 제 손으로 척추동물을 죽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그뿐 아니다. 도로는 동물의 활동 영역을 제한한다. 도로 위 자동차는 미국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 중 20%의 원인이다. 도로를 통해 열대 우림을 남벌할 장비가 들어온다. “사실상 도로는 모든 사악한 것들의 이동 수단이다.”
1981년 독일 과학자 하인츠 엘렌베르크가 처음 만들고, 1993년 미국 생태학자 리처드 포먼이 재정립한 학문인 ‘도로생태학’은 “도로와 차량 이동이 주변 동식물의 삶에 미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도로의 영향력이 이토록 광범위하다면, 도로생태학의 태동은 오히려 때늦어 보인다. <크로싱>(원제 ‘Crossings: How Road Ecology Is Shaping the Future of Our Planet’)은 도로생태학의 세계를 저널리스트적인 취재와 필력으로 소개한다.
많은 동물이 위험을 감지하면 ‘거리 규칙’을 따른다. 위험 요소가 얼마나 빠른지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측정해 피하는 것이다.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이 규칙은 동물의 생존에 도움을 줬으나, 급격히 전개된 자동차의 시대에는 무용지물이 됐다. 시속 64㎞로 달려오는 자동차는 동물들이 일찌감치 경험하지 못한 위험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로드킬로 사슴, 새, 여우가 죽는다는 데만 있지 않다. 2019년 미국 통계에서 사슴 로드킬로 인한 교통사고로 5만9000명이 다치고 440명이 죽었다.
죽지 않는다고 잘 살아가는 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차량이 너무 많으면 로드킬이 줄어든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행렬이 일종의 ‘움직이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다. 비버, 거미, 사슴 등 여러 이유로 이동하는 동물들의 서식지는 이 울타리 안으로 한정됐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먹이나 짝을 찾을 기회를 잃은 동물들은 굶어 죽거나, 근친교배 끝에 쇠퇴한다. 미국 서부해안을 따라 뻗은 US101 도로 때문에 산타모니카산맥의 좁은 지역에 고립된 수컷 쿠거(퓨마) P-12는 자신의 딸, 손녀, 증손녀와 번식했다. 유전 다양성이 낮은 개체는 ‘멸종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다.
로드킬이나 고립을 막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생태통로다. <크로싱>은 생태통로를 만들어간 지난한 방법과 역사를 소개한다. 개구리, 사슴, 여우, 곰이 자주 이용하는 최적의 장소를 찾고, 이들이 안정감을 느낀 채 건널 수 있는 도로의 크기와 모양을 연구하고,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물론 생태통로를 비판하는 좀 더 급진적인 시각도 있다. 생태통로는 동물의 이동에 도움을 주지만, 도로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땅을 모조리 개간하고 서식지를 깡그리 파괴하고 나면 생태통로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는 말은 생태통로가 일종의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저자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도로들은 어차피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라는 말로, 현실적 대책으로서의 생태통로를 지지하는 듯 보인다.
도로가 비인간 생명체에게 죽음의 울타리인 것만은 아니다. 인간이 스쳐 지나가는 도로변은 때로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한다. 말코손바닥사슴 암컷은 새끼를 회색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도로변에서 출산한다. 일종의 ‘인간 방패’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도로변을 따라 특정 식물이 ‘길고 가는 서식지’를 이루기도 한다. 인간이 도로변의 식물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도로변의 재야생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로드킬로 죽은 동물이 큰까마귀, 코요테,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네크로바이옴’이 형성되기도 한다. 미국의 다수 주는 인간이 로드킬 사체를 수거하는 일을 허용한다. 책은 방목된 유기농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로드킬된 무스, 암사슴을 섭취하는 풍경도 보여준다.
저자는 인간이 생물학적 소멸의 원인이자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라고 짚는다. “인간은 지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기에 보전에 대한 개입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과도하게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생태통로 외에도 많은 노력이 소개된다. 미국 산림청은 자원 채취를 위해 무분별하게 지어졌던 오래된 도로를 철거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개인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공용 셔틀을 이용하게 한다. 워낙 많은 동물이 있어 로드킬도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야생동물 재활 돌보미 1만5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유대류의 로드킬을 목격한 시민들은 배주머니 안에 새끼가 살아있을 경우 이들에게 데려다주도록 교육받는다. 로드킬 조사에 자발적인 시민과학자들이 크게 활약하기도 한다.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로드킬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도마뱀, 다람쥐, 뱀 같은 소형 동물은 감지하기 어렵고 지역마다 출현하는 동물이 다르니 감지 시스템도 달라야 한다는 점은 해결 과제다.
“도로생태학은 다른 생물종을 상상하는 행위이며, 이 학문의 급진적 전제에 따르면 인간이 건설한 세계를 비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크로싱>은 오늘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길이 생기기 전의 땅에는 어떤 생명이 있었는지, 도로 옆의 잡초와 곤충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이 무심히 지나치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동물은 어떻게 목숨을 거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크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메신저방에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행태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전인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전건송치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박균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여성들의 분노나 실망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인 만큼 개정 형소법을 당장 손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형소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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