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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 선임 간섭’ KT 구현모 전 대표 1심 무죄…법원 “의심되지만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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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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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겐 배임수증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돤 KT텔레캅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2024년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로 하여금 KT 계열사 전 임원을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선임되도록 경영에 간섭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대표이사 선임을 승인해주거나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신모 전 KT 부사장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혐의, 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신 전 부사장은 특정 협력사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2021년 KT 전현직 임원 3명과 공모해 KT 텔레캅이 다른 협력사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이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용역계약을 변경해 체결하면서 하청업체 4곳 중 2곳에는 70억원, 30억원 상당 물량 배분이 감소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물량 조정이 특정 하청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나머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은 4개 하청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2개사에 물량을 좀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 과정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부사장의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 부사장이 KT텔레캅 직원들에게 하청업체들의 거래 물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말한 것이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봤다.
나머지 임원 3명에겐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KT 하청업체 대표 황모씨에겐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3명은 황씨로부터 하청업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쓰고 대금을 대납케 하는 방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 수와 평균 수급 금액은 점차 늘어나는데 연금 가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하고, 월평균 수급액도 6.0% 증가한 반면, 연금 가입자는 1.1% 줄어들었다.
미취업자 중 연금을 받지 않은 60세~64세 인구는 108만여명에 달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11종 연금 가운데 1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65세 인구 중 91.2%가 연금을 받은 셈이다. 1년 전 수급률은 90.9%로, 0.3%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2000원(6.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월 71만3102원)보다는 높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133만7067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급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에 그쳤다.
금액 구간별로는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9.5%), 200만원 이상(6.3%), 25만원 미만(3.6%) 순이었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 비중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1.1%) 줄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2383만9000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연금 가입률은 81.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가입자의 부담은 커졌다. 18~59세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9000원(5.4%)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납입금액뿐 아니라 사업장과 국가가 부담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이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강화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했다”며 “반면 18세에서 59세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 수는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년퇴임 이후 기초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중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으로, 44.4%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5만1000원이었다.
같은 나이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08만2000명이었다. 약 26.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발행을 수개월째 중단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과거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재 판매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대구로페이를 상·하반기로 나눠 총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중 상반기 물량(2000억원)은 지난 2~4월 모두 판매됐다. 이에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는 4개월째 중단돼 지금은 할인(10%) 없이 충전만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하반기분(1000억원)을 언제 내놓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재개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구시 안팎의 시각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8월1일부터 하반기 판매가 이뤄졌다.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금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와 같은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시는 올해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10%)에 따라 1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지원금(150억원)을 더해 총 발행액인 3000억원의 할인액(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 규모인 3968억원과 비교하면 약 24% 감소한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지원 예산을 축소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투입 예산도 늘었던 것이다.
대구시가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과 달리 민생 회복을 위해 발생 규모를 늘려 투입금을 늘리거나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부산시가 올해 발행하는 ‘동백전’이 대표적이다. 발행 규모는 총 1조8000억원으로, 대구시의 6배에 달한다. 투입 예산만 5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지원과 캐시백 비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경남 양산시도 정부·광역단체 예산에다 자체 사업비 27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추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구로페이 발행과 관련해 대구시에 이렇다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가 발행을 위한 추경 편성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 시장은 6·3지방선거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1조원까지 늘리는 등 ‘대구 민생경제 살리기 7대 공약’을 내놨다. 위축된 소비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었지만, 단계별 확대 계획이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그는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청년이 고향에 남을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대책을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하지만,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사안에만 공을 들여 아쉽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정책 우선순위를 민생 회복에 두고 사업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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