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경향의 눈]경찰이 지워버린 실종자의 골든타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8 14:37

본문

잘 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죽었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거나. 애타는 마음에 신고를 해보지만, 범죄에 연관된 실종자는 수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가족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인 의지로 사라졌다면 얘기가 다르다. 소재를 확인한 경찰이 ‘연락이 됐는데 무사하다. 그런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하면 가족이라도 찾아낼 방법이 없다. 간혹 가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사생활 존중 취지에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경찰에겐 허위 보고를 감출 알리바이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애타게 찾던 가족들에게도 그랬다. 장씨가 숙소에서 나와 사라진 건 지난 5월12일 밤이다. 이틀 후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하자, 담당 경찰은 신고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안내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말이 거짓임은 이미 온 나라에 다 알려졌으니 다시 들출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란 자가 실종자와 통화한 척하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실종 상태를 해제하면서 그 사유로는 ‘변사(사망)’를 선택했다고 한다. 한쪽에는 살아있다고 알리고 시스템상엔 죽었다고 입력한 건데, 간도 크다.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거짓말로 실종자 가족을 속인 용의주도함은 소름 돋을 정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면 없던 일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그동안 안이한 판단으로 문제가 됐던 여타의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 무사하다는 경찰 말을 믿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차마 못할 악행이다. 뒤늦은 수색 끝에 두 실종자는 백골이 돼 돌아왔다. 가족들의 재신고가 없었다면 시신도 못 찾을 뻔했다. 참 기막히다.
경찰, 성인 실종 사건 대응에 한계장미란씨의 비극이 여실히 보여줘‘가출’ 처리 땐 없던 일 되는 시스템범죄 피해 가능성 땐 수사 가능해야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현행 실종법상 실종된 성인을 찾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성인 실종자 대부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경찰의 항변이다. 드라마 <괴물>에서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하러온 아버지에게 경찰 이동식(신하균)이 “아드님은요.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인 겁니다. 가출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연간 성인 1400여명이 실종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현실에서 경찰의 느슨한 초기 판단과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 자료대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의 99.7%가 단순 가출 등으로 실종 상태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니던가.
실종 사건은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경찰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미제사건이 여럿인 이유다. 아이들의 집단 가출로 결론 내린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누구나 한번쯤 봤을 현수막을 걸고 딸을 찾아 전국 곳곳을 헤맨 아버지는 끝내 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충북 청주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성이 실종 23일 만에 상가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도 부실한 초동 수사가 초래한 참상이었다.
지금이야 실종 전담 경찰의 파렴치한 행적에 온 국민이 비분강개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 잔인한 고통을 남의 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성인 실종자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보인다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분노를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첫 공동행동으로 이날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전글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지지율 42%, 최저치 경신…부정평가 이유 1위 ‘부동산 정책’[한국갤럽] 26.08.28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