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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안 상정 연기…잠깐 “신사협정”뿐 일촉즉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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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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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예상과 달리 현역 의원을 포함한 254개 당협의 위원장 전원 재선출안을 최고위원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이를 반대하는 다수 의원 입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달하자 장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찾자”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전원 재선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장 대표도 합리적 방안을 찾아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당원 직선제 아이디어를 꺼냈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을 왜곡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이날 상정을 보류한 배경으로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 최고위 내 신중론 대두가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장 대표에게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의원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은 당협위원장 선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당원투푤고 재선출을 할 경우 당내 갈등이 커질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좀 더 숙고해보자’는 입장을 정 원내대표가 전했고, (장 대표와 정 대표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잠시 맺은 셈”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 내 명확한 찬성 입장도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지도부 9명 중 찬성 입장은 4명(장 대표, 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유보 혹은 신중론은 3명(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반대는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더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일부 당협위원장 등도 전원 교체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친장동혁계 우군들도 일부 만류하니 좀 휴지기를 갖자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다시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파와 의원들 사이 입장 차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 당권파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류가 아닌 연기”라며 “지역 조직에서 나름 열심히 했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시점은 정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성사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선 대북 외교의 창을 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의견도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실 그 희박한 가능성마저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연료·자금·군사기술 등 140억~200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상통화 범죄로 연 10억 달러를 벌고 있기도 하다”며 “이제 북한은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를 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기준선을 얼마나 낮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양보를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당신을 만나줄지 모른다”는 식으로 판돈을 계속 올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트럼프는 북한과 만나고 싶어할 것이고, 일본이나 한국의 이해관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지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미국(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공개된 로페어 팟캐스트에서 “북한의 전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내년 봄 실시될 연합훈련까지 중단될 경우 한·미 군사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양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핵·미사일 군축 문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편하게 느끼는 북한의 핵심 광물이나 동해안 개발 투자 등으로만 논의가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협상 대상으로 삼고 한·일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자락에 올라타 김정은에게 다가가려는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외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로 상황이 계속 악화하기만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미 간 외교적 접촉이 재개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이 바라는 것처럼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난 5년에 비춰볼 때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돈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교육부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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