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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 ‘투자 합리성’ 원칙 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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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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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이달 초로 예상됐던 첫 사업 발표가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되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투자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한·미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투자수익 배분 방식 등 쟁점을 좁혀가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투자액 규모를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에서 250억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해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1일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상호관세 15%를 약속하며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상업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요구해 1호 사업 선정도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힘겨운 조율 과정 끝에 대상 사업을 결정했다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대미 투자 협상 지연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 논의도 멈춰서 있는 만큼 무한정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한국은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 대미 투자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에도 “일본과 한국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다시 거론했는데, 한국이 위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불합리한 투자가 되어선 안 된다.
대미 투자 이외에도 한·미 간 통상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달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매길 예정이다. 여기에 러트닉 장관은 2일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첨단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가 호남 지역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터라 추가 대미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반과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점을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각국에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을 인용하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조 원장은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며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은 대통령이 처한 문제 해결에도 국정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고,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 때린다. 영특하셨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헌법 제5조 제1항 원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과 한국이 있다. 이 모든 사람이 연료를 싣고, 석유를 싣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그 밖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겠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설리번 의원은 매리 펠톨라 민주당 후보와 함께 최근 예비선거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만큼 알래스카를 도운 사람은 없다. 우리는 수십억달러를 투자했고, 수조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연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행’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주년을 맞은 지난 1월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양국 투자금의 사용처로 알래스카 가스관을 강조했다.
한국은 채산성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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