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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 기초생활보장에 311억원을 투입하며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청년들의 문화 향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 전면 확대에 7925억원을 투입한다.
K컬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시장에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연구개발(R&D)에도 역대 최대인 1774억원을 투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9조63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문체부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한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44.6% 증가한 3조8545억원을, 콘텐츠 부문에 9.5% 증가한 1조7719억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7581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7.9% 증가한 1조833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와 기초예술 투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늘린다. 생활자금은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다.
기초예술 창작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신규 추진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는 215억원이 반영됐다.
K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예산도 2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어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이름을 바꿔 전면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현행 19∼20세에서 내년 19∼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대상)로 확대하고, 활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김 실장은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준다는 범위를 넘어 지역 문화 활성화, 기초 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작 지식재산권(IP)과 해외 진출 중심으로 재편해 정책금융 시장에 역대 최대인 약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대규모·전략적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전략 펀드는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출자 규모를 늘린다.
R&D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다. 내년 문체부 R&D 예산안은 1774억원으로 올해보다 17.1% 증가했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비 659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자해 인근에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이다. 김해공항(부산시), 대구공항(대구시), 청주공항(청주시), 무안공항(무안군), 양양공항(양양군) 등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 K컬처를 활용한 방한 마케팅과 편의·환대 개선에 총 1천487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여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보조율 30→50%)하고 혜택 인원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린다.
경기 광주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수사관 등 28명을 투입해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물류센터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고,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게차 운용 중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물류센터의 센터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기 광주시 문형동 쿠팡 물류센터 안에서 노동자 A씨(40대)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 있던 구조물 사이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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