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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작은 회사에선 못 쓰는 육아휴직, 대기업에만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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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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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가 컸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대기업 쏠림이 더 심했다.
2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이밖에 5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만7040명(35.0%),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9만463명(13.3%)이었다.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은 318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격차는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1만7059명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만6260명으로 약 7배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8.8%까지 늘었지만, 그중 절반(52.2%)은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였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6명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40대 남성 직원에게 인사 담당자가 사직을 권유한 일도 있었다. 복귀 후 이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게 큰 문제”라며 “대기업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분장을 바꿀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원이 적어 동료 업무를 나눠 맡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체 인력풀의 숙련도를 높이고 인력 자체를 늘려 중소기업에도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돼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지난 1월 검찰·국정원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같은 달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을 적발해 정품가액으로 182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고, 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을 탈취·유출하거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송치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식재산처가 내놓은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침해 사건은 모두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4건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등 기술범죄는 모두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10건 늘었고, 상표권 침해 사건은 230건으로 지난해 138건보다 92건이 증가했다.
기술범죄 가운데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증가가 눈에 띈다.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수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12건으로, 모두 42명의 피의자가 입건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 12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피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80%가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보다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처 분석이다.
지식재산침해 범죄의 증가와 대응 강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단속·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모두 208건의 지식재산침해 사건을 수사해 347명을 송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1건, 30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해 사건과 피의자 수 모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기술범죄 사건과 피의자는 모두 66건에 16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치 사건과 피의자는 51건에 121명이었다. 송치된 피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디자인 침해사범이 지난해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사건은 지난해 105건, 1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비해 올해는 142건이 적발돼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에는 수사인력과 조직을 확대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달라진 네팔 히말라야의 현장을 취재한 도재기 경향신문 선임기자의 기사 <[기후변화 현장을 가다] 제3부 ①녹아내리는 히말라야 빙하>는 이 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기사가 출고된 날짜는 2008년 2월 11일.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가 발생하기 무려 18년 전입니다. 이번 네팔 홍수의 원인으로 거론된 ‘빙하호 붕괴 홍수’(GLOF)에 대한 경고도 당시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 선임기자는 지난 1일 뉴스레터 <점선면> 기자들과 만나 “(네팔 홍수) 뉴스를 보자마자 ‘이거 GLOF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며 “당시 파탄에서 만난 히말라야 환경연구기관 국제종합산지개발센터(ICIMOD) 빙하학자는 GLOF를 기후변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네팔에는 이미 GLOF 위험이 있는 빙하호가 200여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의 근본 원인을 GLOF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지만, GLOF를 비롯한 빙하 재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히말라야가 이상기후의 생채기를 드러낸 건 오래전입니다. 도 선임기자가 2007년 마주한 네팔 산사태 현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좀솜 인근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티니 마을을 찾은 그는 “해발 3000m 넘는 산에 만년설이 쫙 펼쳐졌는데 그중 절반이 무너져 있었다. 온난화로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토양이 힘을 잃어 무너졌다고 했다”며 “절벽처럼 끊어진 산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네팔 주민들의 삶도 바꿔놓았습니다. 도 선임기자는 “취재를 하러 간 그해 카트만두 시내에 처음으로 암벽등반 학원이 생겼다”며 “에베레스트를 8번이나 오른 셰르파(히말라야 고산 민족)조차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빙하가 녹아 그 아래 묻혀 있던 암벽이 드러나면서, 얼음과 눈을 오르던 셰르파에게 암벽등반 기술까지 필요해진 겁니다.
히말라야의 물이 흘러드는 방글라데시에서도 기후변화의 흔적은 뚜렷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암브라 가시아 마을에서는 논밭을 일구던 농부들이 ‘박다 칭그리’라 불리는 바닷물 새우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한 농민은 기사에서 “벵골만의 바닷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농사가 안된다. 농부가 새우를 길러야 한다니…. 황당하지만 어떡하겠느냐”고 한탄했습니다. 도 선임기자는 “방글라데시가 새우 수출국으로 유명한데 그 배경에는 기후위기라는 슬픈 사연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선임기자를 포함한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들은 2007년 킬리만자로, 알프스, 히말라야, 파푸아뉴기니, 알래스카 등 전 세계 기후변화의 최전선으로 향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6개월간 총 8부작으로 소개된 이 시리즈는 이듬해 제6회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 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현장을 가다’ 연재 보기 ▶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언론이 기후변화를 수식하는 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 ‘기후재난’으로까지 바뀌었습니다. 경고는 현실이 됐고,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도 선임기자는 “기후재난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제·산업 개발로 부국이 된 나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국적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넘어 국제 기후체제의 근간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도 선임기자는 언론이 기후변화를 더 끈질기게 취재하고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여론을 움직이는 건 언론이다. 강대국에 약속을 지키라고 세계 언론이 한목소리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변화를 끌어낼 때까지 보도하고 또 보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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