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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될 수 없다”…국회 ‘예산심의권 우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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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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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미래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기존보다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30%의 사업성 기금 편성의 재량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 지출한다거나 없는 새로운 소요를 쓸 때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미래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당국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과세수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26일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미디어 게이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진에어의 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부산 지역에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통합 LCC 본사는 반드시 부산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에어부산은 오랫동안 지역 거점항공사 역할을 해왔다”며 “에어부산 소멸을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 심정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관문공항이 되려면 안정적인 노선을 운영하고 신규 국제선 개척이 가능한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과정에서 부산 거점항공사 기능이 약화되면 안된다”며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출자하고 지역사회와 성장한 에어부산의 독립법인이 사라진다.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거점항공사 체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모임인 ‘신공항과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통합LCC 본사의 부산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3사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병은 진에어를 존속회사로 두고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합병하는 방식이다.
통합 진에어는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최종 인가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3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그간 에어부산이 지탱했던 지역 항공 관련 산업의 맥이 끊어질까 우려한다. 일부 운항지원을 제외한 대부분 에어부산 업무가 부산 외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에어부산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감돈다. 부산을 근거지로 두고 있던 이들이 통합에 따라 타 지역으로 갑작스레 이동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내년 3월 통합사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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