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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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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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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 등을 파손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예보와 금감원 입지는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양 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 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의 이전은 금융안전망에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해 국가 경제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예보제도 보호 대상, 금감원 검사 대상 금융회사 본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떠난 금융감독은 적시성과 현실성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예보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시 동행해 예금보호 상품을 점검한다.
노조는 전문인력 이탈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실무진 다수는 회계사, 변호사, 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며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직접 헤쳐온 경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국가의 금융안전망을 설계하고 운용해온 축적된 전문성이 정책 한 줄로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보호 기능의 소실”이라고 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조선소가 바다에 있어야 하고, 공항이 하늘 길이 열린 곳에 있어야 하듯, 금감원 역시 (감독 및 검사)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예보의 지방 이전)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가,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권리 침해가 불공정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가,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발전이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가,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보의 이전은 어디에도 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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