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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등 주요 성평등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정부·여당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용 내정자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장관 지명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용 내정자는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으신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 내정자는 지난 7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용 내정자를 향해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여당보다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용 내정자의 기용을 계기로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장관 지명 소식이 알려진 뒤 SNS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꼭 관철해주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성인 두 사람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용 내정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용 내정자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가족 실태를 조사·연구해 (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용 내정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부처 개각과 관련해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해당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젠더 정책을 둘러싼 용 내정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남성이 느끼는 “부분적인 역차별”을 언급하며 ‘모두의 성평등’을 기조로 내세웠다.
반면 용 내정자는 그동안 “‘20대에선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어도 근로소득 통계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남성 역차별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젠더갈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함이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장관 지명 직후에는 자신의 SNS에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용 내정자는 ‘모두의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또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경청과 공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용 내정자는 관련 질문에 “청문회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태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특별 치안활동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28일부터 오는 추석 연휴까지 한 달간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기존 외근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가용 인력까지 현장에 추가 배치해 자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비상 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30일간 연인원 16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해 순찰과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순찰은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야간 골목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나홀로 탐방객이 많은 올레길은 제주시 6개, 서귀포시 6개 등 12개 코스를 중점 순찰 구간으로 정해 꼼꼼히 살핀다. 순찰과 함께 올레길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해안가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오조포구와 하도 방파제, 용수리 해안, 황우치, 법환포구, 일과리 어촌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아부오름, 다랑쉬오름, 저지오름 등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오름에서도 순찰을 확대하고, 넓은 지역은 민간 드론 순찰대를 모집해 공중 순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야간에는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주요 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 동선이 겹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망을 넓힌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생활권 주변에서 ‘보이는 자치경찰’ 활동을 강화해 현장에서 자치경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등 지역 안전활동 단체와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도내 민간경비업체 3곳과 협력해 야간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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