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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2027 예산안]정부, 주택 공급에 44조원 쏟아붓는다…중산층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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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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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25~30평) 등 중형 평수의 고품질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 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이외엔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이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2배 늘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에는 환급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불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보고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슬쩍 이 이야기를 꺼냈다.
감독 후지노 도모아키는 조현병을 앓은 누나 마사코와 가족의 삶을 20여년에 걸쳐 기록했다. 1983년 스물네 살 무렵 증상이 나타난 마사코를 부모는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상태는 날로 악화됐지만 보호자인 부모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감독은 카메라를 들었다. 누나에게는 뭐든 좋으니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말해달라고 했고, 부모에게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럼에도 현관에 걸린 자물쇠는 풀리지 않았다.
2008년, 발병 25년 만에 마사코는 정신과에 입원한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가족의 돌봄에도 한계가 생긴 때였다. 석 달간 치료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아 돌아온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관객은 25년과 석 달 사이의 낙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진작 치료받게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의학과 약리학을 공부한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딸의 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가족 이야기가 있다. 중증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시한부 아버지 전경철씨의 기록 <안녕, 피터팬>이다.
간암 말기, 기대여명 6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정작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겨를이 없다. 사회성 발달 연령이 두 살 수준인 스물일곱 살 아들이 자신이 떠난 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서다. 20년 넘게 홀로 아들을 돌본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급기야 “끝내 그 어디에도 맡아주는 곳이 없다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 두려운 것은 한 아버지의 절망 때문만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한 사람의 생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버지가 찾아 헤매는 것은 아들의 장애를 고쳐줄 곳이 아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아들이 먹고 자고,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자기 몫의 하루를 이어갈 자리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떻게든 그 삶을 떠받쳐왔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아들의 내일까지 함께 절벽 앞에 놓인다.
두 가족의 사정은 다르다. 마사코에게는 가족의 판단이 치료받을 기회를 오랫동안 가로막았고, 전경철씨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수명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한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삶의 중요한 선택과 그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가족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려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고, 장애를 안고도 일상을 이어갈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사랑과 책임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무게를 가족이 감당하는 동안엔 헌신이라 불리고, 끝내 한계를 넘어서면 가족의 불행이나 실패로 이름 붙기 쉽다.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삶은 병원 밖에서 계속된다. 살아 있게 하는 것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서 내게 오래 남은 것은 치료 이후의 마사코였다.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된 그는 동생과 여느 남매가 나눌 법한 이야기를 하고, 서툴게라도 요리를 하고, 불꽃놀이를 보며 신이 나 기념사진도 찍는다. 25년 만의 치료가 돌려준 것은 증상의 호전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이기도 했다.
마사코가 뒤늦게 되찾은 평범한 날들과 전경철씨가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아들에게 남겨주려는 내일들을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하루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가 한 가족의 판단과 여력, 희생과 수명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누군가의 딱하거나 감동적인 사연으로 읽어왔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 가족의 회한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질문이 또 누군가의 아린 자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서진영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0년생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한 인사이지만 위성 정당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불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반대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찬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토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장관직,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장관직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기본소득당 당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비교해 용 의원의 관련 활동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취임 1년도 안 된 원 장관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공론화 조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추가로 하향하고 적용 범위로 전 범죄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줄곧 반대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찬성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 의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 31일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까지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선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오는 2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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