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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사건 발생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장윤기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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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고귀한 기자 go@khan.kr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박대준 쿠팡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송치됐다.
쿠팡 관계자들의 검찰 송치는 국회가 이들을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환경 실태 파악 등에 관한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출석해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 장덕준씨 산재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연석 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쿠팡 임원 7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박 전 대표, 조 부사장, 윤 감사, 로저스 대표에는 위증 혐의를, 나머지 임원들에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로저스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나머지 피의자 3명의 청문회 불출석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외에도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의 ‘오찬 회동’ 의혹으로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으로부터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고가 오찬을 제공받고, 쿠팡으로 이직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전직 보좌진들이 실제로 대기발령·해외 전보 등을 받아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폭로하는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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