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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중 절반가량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A군 앞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양육수당과 아동양육비 등은 모두 2295만원이다.
이 가운데 친모 B씨가 수령한 금액은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양육비 748만원 등 모두 1123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B씨는 그동안 A군을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던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명의로 지급된 나머지 수당과 양육비는 1132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A군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에게도 2022년 1~4월 아동수당 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5일 해당 교회에서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A군의 손과 발에서는 결박됐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와 외조모를 구속 송치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담당하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이튿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심문을 거쳐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도 가능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사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장씨 추정 시신은 실종 104일 만에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해변 일대에서 육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장씨로 최종 확인되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과 지휘·보고 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A경장이 담당해 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 종결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A경장의 혐의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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