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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지식재산처는 올해보다 798억원(12.7%) 늘어난 710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수익화,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우수 특허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등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또 혁신적인 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모태조합에 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이를 해외수익화 펀드로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 25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증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예산 123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해 기업의 기술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취약요인을 발굴한 뒤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에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 사업에도 착수하며,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 예산도 처음 편성했다.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각 지역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173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AI 도입도 본격화한다. 43억원을 투입해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등에도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으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내년에는 특허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정부 첫 개각이죠. 보통 개각은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동력을 얻는 ‘카드’처럼 쓰입니다. 이 대통령도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 개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의 승부수, 통할까요? 점선면이 이번 개각을 분석해 왔어요.
후보자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경기도 건설·교통 분야를 거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4성 장군 출신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청년 사회운동가 출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어요.
“신발 끈을 다시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을 거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31일 처음 30%대(38.9%·한국갤럽)로 내려앉았습니다. 부정 평가는 58.7%를 기록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라인 교체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최근 강력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도 수도권 집값은 잡힐 줄 모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월세가 함께 뛰는 ‘트리플 강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정권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7%)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잠재우는 것도 정부로서는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반도체 호황과 각종 증시 부양 정책으로 효과를 쏠쏠히 봤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코스피 지수가 지지율과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은 정권의 ‘뇌관’이 됐죠.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장 이후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정권 비판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제기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지만, 어제(1일)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실제로 국정 방향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해당 부처 차관이라, 큰 변화 없이 정책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그러나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인 ‘공소취소 논란’과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드라이브를 더 거는 모양새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경파이기도 하고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국회의장 발언으로 ‘연임 개헌’ 논란도 불이 붙은 상황이라 여론은 더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권 전직 의원은 경향신문에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신뢰와 지지율 회복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포기를 선언할 필요도 있다”고 했어요.
후보자 개개인의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입니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것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성범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성단체들과 달리, 용 후보자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도 하죠. 장관을 맡으면 비례대표 의원을 사퇴하는 관례도 거부해 비판을 받습니다. 용 후보자는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논란이 정리되기도 하고,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찬성을 위한 찬성’이 대립하는 정쟁투성이 청문회가 아니라,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살아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난관을 마주친 정부도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청문회를 살펴보며 민심에 귀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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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지 29일만에 ‘후퇴’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발표 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된다. 1인당 공제액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원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지만, 확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번 수정은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당정 논의 등을 반영한 결과다. 거주와 비거주 과세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당초 개편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무기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은 ISA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개편하려 했으나 기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첫 정부안에서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세제 파동’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을 개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차관회의까지만 해도 원안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회의 이후 개각이 이뤄졌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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